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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4.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택위원장 한동훈의 지시로 2024년 2월23일 발족해 창당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이다. 22대 총선을 위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으로 설립된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한 정책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9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27)·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6.9%이며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 미래의 주요 공약은 어떤가요? 국민의 미래당의 사회(복지) 공약은△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한부모가정과 사회취약계층 공약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등 비례대표 후보들의 직능과 전문 분야를 상징하는 공약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또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근로환경 격차해소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등 사회(복지) 등 총 27개입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2개입니다. 국민의미래당은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해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 국민의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 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미래 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미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기업의 갑질 근절하고 교사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으므로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를 공약했고 이를 위해 전기료, 가스료 등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기업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입니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없습니다.학교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를 공약했으나 AI 디지털 교과서, 개인별 멘토링, 교육발전특구만으로 공교육 강화는 뷸가능합니다.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교육시장만 커졌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부족해 보입니다.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다수 국민에게 혜택 제공하는 공약 개발이 필요한데 다수의 공약이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북한의 핵개발을 압박하는 용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습니다.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공약이 아니라 국정원, 통일부에서 조용하게 시행하면 충분하며 부적절한 공약입니다.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 다양성 이해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방향만 있고 실천 방안이 없습니다. 우선 초중고에 다문화 교육이 가능한 교사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개선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공약했지만 오늘도 서울 대학로의 혜화동에는 이동권을 위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장연 시위가 없도록 실질적인 대중 교통 시설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공약했지만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보다 학생 교육이 우선이며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디. 또한 학폭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책임자 처벌 후 시스템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으나 이태원 참사조차 대응하지 못하는 행안부를 전면 개편하고 해외 사례 벤치 마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안전 관련 총괄센터 설립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달성 목표를 일치시켜야 국민 설득 가능할 것입니다.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을 공약했고, 정부는 내년인 ’25년 3월 시행 예정이지만 <단순 입학시스템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습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격차의 공정한 개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여건 및 인프라 개선, 아동대 학생 비율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차별없는 교육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규명특별법이나 김건희특검법, 민생회복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또한 관련 법률이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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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정책분야□ 공공-지역-시민 협력 콘트롤타워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균형위와 산업부 등 다부처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로 추진 중인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실외 대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본격 추진○ 법·제도 수립 및 이행 등 정부 차원의 거시적 접근과 더불어 클린로드, 스마트 버스쉘터, 벽면녹화 등 기업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간 개발·연계 필요○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시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 RESPIRE는 국립연구기관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지하철이나 공용버스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대기오염을 보이는 문제로 전환하는 역할 수행○ 암스테르담은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성, 운영하여 하나의 업체가 미세먼지 분석부터 해결솔루션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대기질 개선에 대한 솔루션 마련○ 시민참여는 웹을 통해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데, 단, 참여하는 시민만 참여하는 데에서 나아가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최근 ㅇㅇ시가 지역기업들과 함께 만든 ‘공기산업진흥회’를 통해 기업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대기질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공유체계를 선도하는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기산업진흥회를 비롯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필요○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 역할 부여 검토□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자체 공동대책 마련◇ 추진배경○ 암스테르담은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금 확보와 함께 지자체간의 연계협력 및 공동대응 강조○ 네덜란드는 복지 정책에서 공기오염 개선에 대해 의료비용에 대한 전체 비용 절감으로 인식하며 대기질 개선에 대한 지원에 참여◇ 정책제언○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 국가단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17개 시‧도 대기책임자들의 공동협력을 촉구하는 회의 개최•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 영향은 30~50%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국내 발생으로 수도권에서는 경유차 23%, 건설기계·선박 16%, 사업장14% 순으로 영향을 미침○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달성이 어렵고 재원도 부족하므로 네덜란드와 같이 국내에서도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자료 축적◇ 추진배경○ ㅇㅇ시와 자치구의 정확한 자료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 ㅇㅇ시의 대기질 평가 자료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에 내놓은 '대기질평가보고서'가 그나마 광주의 미세먼지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 ㅇㅇ는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분석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성분,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지역에 맞춰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선행◇ 정책제언○ ㅇㅇ만의 미세먼지 특성을 규명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분야○ 중국 등 주변국의 환경오염정보 등이 중요하므로 국가 및 연구 기관의 국제협력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배출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동아시아권 만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 가능○ 대기질 모사는 대기질 모델 외에 배출량 및 기상 등 관련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링 기법 도출• 국내 지역적 배출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모사 시스템 연구와 기상과 배출량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연구 필요• 대기질 모델 및 입력자료(배출량 및 기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측결과를 활용하는 기법 필요○ ㅇㅇ 미세먼지 발생원을 우선 규명하고 2차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지속적 연구 수행에 활용해야 함.□ 미세먼지 관련 오픈데이터 공유 확대◇ 추진배경○ 시민참여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공개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한데, 프랑스에서도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민간기구로서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자체, 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점을 기관에 설득하여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상세 관측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국가별 특성을 상세히 규명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적 산업적 근원 측정 연구 필요○ 불특정 배출원 조사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상시 및 집중 측정 분야는 실시간 관측 인프라 및 다종 자료의 융합 활용이 필요함.○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기반의 노출평가 방법 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대한 많은 활용 범위에 따라 오픈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ㅇㅇ시 특성 반영한 미세먼지 법규 정비◇ 추진배경○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시기○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임.◇ 정책제언○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확대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광주 상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과 심의, 자문기구 운영과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ㅇㅇ시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나눠진 역할을 상시적으로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더 나아가 총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전담기구와 인력 마련 명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실외 대기질 관리◇ 추진배경○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RESPIRE은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스태틱에어의 실용사례에서 보듯이 터널 환경에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석과 관리 시행중◇ 정책제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지하역사를 포함해 지하도상가. 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 필요○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시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확인하고, 해당시설 내 H13헤파필터가 장착된 양방향 집진방식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행 방안 검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기케어 관리사의 시설 내 공기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30% 저감 추진□ 비산먼지 관리 철저 및 차단숲 조성◇ 추진배경○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 가동 제한 등 지난 13일부터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도심에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을 지정해 혼잡통행료와 함께 배출가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런던 내 우버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바꾸고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길도 확대할 계획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장 굴뚝 연기 배출 상한 규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등을 도입해 미세먼지 감축◇ 정책제언○ ㅇㅇ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건설공사장은 관급공사 시 공사시간을 50% 단축하고 민간 공사는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단속시스템을 갖춘 뒤 시행 추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기능을 하는 나무를 산업단지와 도심 가로변에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추진□ 도시계획 및 실증단지 구축 시 바람길 조성◇ 추진배경○ ㅇㅇ는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기 보다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고층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난립으로 바람길이 더욱 막히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 발생○ 미세먼지 저감 이슈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숲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 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할 만한 장소로 터널이나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하고 있는데, 'Street canyon'지역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빌딩숲 안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되며, 공기의 흐름이 안에서만 도는 지역을 말함.○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주거지역이 50%, 산림이 25%, 도로 등 도시지역이 25%를 차지, 이런 상황에 맞춰 2025년까지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및 대규모 녹지 계획 시행◇ 정책제언○ 녹지와 공원 정책을 단순 경관형성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한 정원도시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 콘크리트 위에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투수층 공간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이 지면에 침강하도록 유도하고, 바람길 숲에는 자연 식생과 가까운 수종 식재•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광주 도심과 가장 가까운 숲의 식생과 유사하게 공원과 가로수를 조성하는 방식임□ 자동차 미세먼지 감소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배경○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을 보면, 자동차 오염원이 42.4%로 가장 높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도 광주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이 자동차가 원인으로 분석○ ㅇㅇ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면,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함○ 상당 부분 정부대책을 그대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으로 보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정책 전환 필요◇ 정책제언○ 당장 교통체계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진 못하더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ㅇㅇ시 미세먼지 중·장기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습식진공청소차량 보급 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충으로 자가용보다 전철과 자전거가 더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 개발 필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일반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 박람회나 심포지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미국과 유럽에 특화되었던 모니터링 기술을 대륙 국가로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광주와 협력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책제언○ 국제공동 R&D 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다양한 해외 기업과의 기술이전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ㅇ시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만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및 북미 외 광주지역 내 혁신플랫폼을 위한 유럽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에코메저와 스태틱에어를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환경솔루션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 실증단지 구축 관련 협업 추진• 에코메저가 개발한 모든 측정장치는 각 국가에 맞게 설치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지속적인 협력 추진•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추진 가능○ 추가방문 및 초청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제품 개발 △대기오염 통합 솔루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설치·유지보수·애프터서비스·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협력도 추진■ 기술분야□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과 전문인력 확보◇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 및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정기술기업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상황 분석을 우선시하여 환경데이터 분석기술을 집중 개발○ 관련 기술에 I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용, 오염물질의 분석을 위한 융합 솔루션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기기 생산◇ 정책제언○ 최첨단 측정기기 운용 및 분석이 가능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데이터 분석기기의 활용도 제고• 국내 대기질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할 수 있는 담당 코디네이터 인력개발지원 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 내고 유럽과 국내 기준 상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시행, 한국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실질적인 기술협약체결로 연계• 분석기술 육성 또는 에코메저와 협력 시 분석 수준과 분석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활용된 분석기기와 호환 등 범용성 검토 필요• 스태틱에어의 기술은 대기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솔루션 설치 사전 고려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전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완□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 국산화◇ 추진배경○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대기오염도의 영향으로 관련 지역의 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관련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률이 낮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분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부족하고 투자 규모도 전체의 약 3%에 불과하여 향후 연구역량 종합․결집 및 장기적 지원 필요◇ 정책제언○ 네덜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벤치마킹,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등을 통해 기상측정위성의 각종 탄소, 황, 먼지 데이터 제공가능 여부 확인 후 모니터링 사업에 접목○ 스태틱에어의 FDRS 기기는 유지 및 보수시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알 수 없고, 경험적 데이터로 클리닝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하여 센서나 영상정보 등을 통해 포집된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개발 기기의 실용성 증대○ 네덜란드는 국내와 터널환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기술 적용 전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명이 필요한 터널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LED조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검토□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정책제언○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배포하여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시민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향상 및 미세지역의 대기질 데이터를 파악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 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에서 쉽게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추진□ 고가센서를 개선한 실용화 센서 개발◇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기존의 대기질 수집·분석 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 유지비용에 있어 측정 장치가 고가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IoT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기존 대기질 센서 시스템 비용보다 20배 절감에 성공○ RESPIRE도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고 보고 있으며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진행◇ 정책제언○ 에코메저와 같은 센서 방식의 대기질 측정은 다소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는 대신 가격대가 낮은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측정기를 설치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국내 도입 시 유리○ 측정기의 원가절감과 국산화를 위한 노력으로 저가의 센서가 보급된다면 주민들은 공개 데이터와 대기 오염 및 소음 수준을 주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기로 작용○ 고가의 고정밀 측정 장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시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 다량의 저가 센서를 사용한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 필터링방식과 전기집진방식의 복합개발◇ 추진배경○ 스태틱에어는 환기를 통한 순환방식의 필터링이 아닌 전기집진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 개발○ 필터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필터를 항상 교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에 필터가 아닌 전기집진방식 채택○ FDRS 기술은 기기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입자를 해당 와이어에 모여들게 하고, 이온화하여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 스태틱에어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다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환기장치가 없다보니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없으며 크기도 다양해 어느 장소에도 적용·설치 가능○ 스태틱에어의 특허기술들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터널 △자재공장 △공공장소 △가축산업 △산업건설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 적용되고 있음.○ 스태틱에어 제품의 핵심 요소가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와이어에 있으므로 와이어 소재 선택이 향후 유사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 정책제언○ 스태틱에어 제품의 한계로 이온성을 띄지 않는 물질은 집진할 수 없어 공기정화의 한계점이 보이므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현 단계의 FDRS는 유지 및 보수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한다면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개발된다면 태양광 BIPV와 융합한 고속도로 방음벽 및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사업화 추진□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추진배경○ 환경부는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 여 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환경부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 측정 방법 △데이터 해석 기법 △미세먼지 발생 지역의 오염사업장 특정 방법 △후속 조치 방법 등이 담긴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제작하고 드론 실전배치 추진 중○ 정부는 2018년 드론 2대(대당 4300만 원)를 9일간 운영,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해당 시스템의 실효성 검증 완료○ 최근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과 영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원인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이 '19년부터 최대 2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계획○ 환경 기준 강화에 대비한 미세먼지 감축 기술의 성능 개선과 신소재 개발을 위한 공통 원천기술 연구로 대·중소 사업장 적용성이 우수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필요◇ 정책제언○ 고정오염원 적용기술의 특성상 관련 설비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 및 실증 함께 추진○ 기존 공장설비에 설치 가능하고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집진 장치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 현재 개발된 관련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고효율 소재 및 장치 분야의 상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공정별로 필요한 적용 기술 실증 추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집진·저감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이 설치공간과 설치비용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4, 5종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기술 개발·보급□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모니터링 및 실증 강화◇ 추진배경○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1차 배출 및 2차 생성을 야기하는 전구물질제거 기술로 연구개발 동향이 옮겨가고 있으며 비도로 이동오염원(항공기, 선박, 건설, 농기계)과 기타 오염원(지하철 미세먼지, 도심 비산먼지, 농업 배출 미세먼지) 및 2차 생성물질(암모니아)에 대한 기술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암모니아를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 전망되며, 암모니아와 관련하여 농업분야에서도 미세먼지 관리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임.◇ 정책제언○ 미세먼지는 기술개발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주시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경제부서 복지부서 등 다른 부서와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협력이 중요하며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및 현장 적용 위한 실증도 필요○ 도로변, 승차장 등 미세먼지 우심지역에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현황 파악 및 배출 저감 기술의 확보 등 대응 필요• 향후 ㅇㅇ 도심 도로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나노 미세먼지(50nm)의 높은 위해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실태 분석과 관리 중요○ 자동차 주행 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 장착하여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행하는 차에서 배출되는 타이어 분진 및 매연까지 최대 근접거리에서 포집하여 정화하는 기술적 성취를 이루도록 지원 추진□ 미세먼지 제로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2025년 기준 ㅇㅇ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면적(501.3㎢)의 80㎢가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시가화용지 중 16.14%가 주거단지임을 의미함.• 이는 상업단지(9.93㎢)의 약 8배, 공업단지(24.69㎢)의 약 3.3배 큰 수치○ 최근 풍부한 녹지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대형공원이나 산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공원이 주거단지 내 혹은 주변에 위치할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도 각각 15%, 17%, 13%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됨.◇ 정책제언○ 단지 내 미세먼지 측정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주는 통합 환기 시스템 구축• △단지 입구에 미세먼지 포집기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과 측정기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 청정필터 작동 △세대별 미세먼지 센서 부착 △CO2센서 자동 환기 시스템 구축 △세대 부대시설 헤파 필터 적용 등 단계별 청정 환기 시스템 등을 중앙화할 수 있는 5G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거공동체 방식의 미세먼지 제로 주택개발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미세먼지 제로하우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시재개발과 연계하여 소비자 협동조합형 친환경 주택 건축 장려○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단지 숲 조성•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수목 식재 및 미세먼지 흡착을 위한 단지 옥상 조경·수변 공간 조성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축물 설치 및 도시농업 확산• 주거단지 내 미세먼지 정화 벤치인 시티트리, 대형 공기정화탑인 '스모그프리타워' 확대 설치 및 친환경도시농업 확산과 스마트 에코팜 구축•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모델을 개발(애그리텍처, Agri+techture)하고, 다층적 식생구조의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구축◇ 추진배경○ ㅇㅇ는 11대 미래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 4차 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경제, 교통,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빅데이터 인프라 환경 구축이 시급하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5G망 확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는데 용이◇ 정책제언○ 스마트시티 내 미세먼지 측정기는 공기 오염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어플로도 확인 가능하게 하고 시민은 어플을 확인하여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에 대한 빠른 대응 가능•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주거단지에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을 구현해 사회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버스정류장 외피의 지붕, 수직, 바닥면을 통해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흡진한 후 청정 과정을 거쳐 버스정류장 내부 빛 주변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 버스 정류장 내부의 벽면은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버스 정류장 내부, 주변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해당지역의 오늘, 내일 미세먼지 수치, 대처방안 등을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경보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활용□ 해외 기술선도기업과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R&D)사업 및 공기산업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음.○ ㅇㅇ구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예산 182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시범실증단지 구축 △미세먼지 측정센서 개발 △공기산업 기업 등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 ㅇㅇㅇㅇ원은 24억 원을 들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실증단지에 설치한 장비로 데이터를 모아 시민생활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실증단지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3곳에 지정될 예정임.◇ 정책제언○ 이번에 조사단이 방문했던 기업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사업 참여 논의, 업무협약 등 후속 작업을 통해 광주지역 대기질 개선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국제적인 혁신플랫폼 구축• 혁신플랫폼 참여기업에 상호 경쟁기업도 참여하여 시장형성을 도모하고 △기업 △시민 △정부 간의 자유로운 토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집중 기술개발 분야 파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혁심기술 개발 추진○ 혁신 클러스터 내 입주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 프로그램화 추진○ 조사단이 방문한 기술기업의 전문가를 특별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클러스터 부지 내 각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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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시장의 현황○ 국제크루즈 선사협회(Cruise Line International Association: CLIA)는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이 '08~‘17년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4%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추이(만 명) : (’08) 1,628 → (’13) 2,042 → (’15) 2,206 → (’17) 2,520 → (’27) 3,957○ ‘19년 세계 크루즈 관광객(모항*)은 2,860만 명으로 예측되며 ’18년 2,670만 명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거나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08~‘17년 연평균 19.8% 초고속으로 성장 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3.7%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추이(만 명) : (’08) 77 → (’13) 190 → (’15) 262 → (’17) 466 → (’27) 695○ 한국 크루즈 시장의 경우 관련 인프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 최근 부산항에 크루즈선 전용부두를 확충(’18.9.)하고 인천항에 크루즈 터미널을 준공‧개장(‘19.4.)하였으나 ‘16년 연간 195만 여명에 달했던 크루즈 관광객 수*는 ‘17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18년 현재 20만 여명 수준*추이(명) : (’05) 2만9,683 → (’10) 17만4,374 → (’15) 87만5,004 → (’16) 195만3,777 → (’17) 39만4,153 → (’18) 20만1,589○ 국내 크루즈 관광산업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으나 ‘17.3월 중국 단체관광 금지조치로 인하여 큰 타격*중국 관광객 비중(%) : (’15) 69.5 → (’16) 72.9 → (’17) 46.1 → (’18) 3.4※ 국내 단체관광에 대한 제한조치가 지역별로 일부 해제되었으나 항공기 전세선 및 크루즈선을 이용한 단체관광객은 제한 중□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정부는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크루즈 항로 다변화, 국내 모항 확대, 인프라 적기 확충,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 ’19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 주요내용 >◇ 외국 크루즈선 국내 항만 기항* 확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 외국 크루즈 기항 유치활동 강화대만‧일본‧홍콩 등을 대상으로 Port-Sales 활동 강화, 동남아와 세계크루즈 시장에 한국 기항지 홍보 활동 강화○ 크루즈 관련 인프라 확충속초항 크루즈부두 시설 보강, 국제여객터미널 확대 운영, 크루즈 선용품 공급센터 확충 등○ 크루즈 입‧출항 관련 제도개선관광상륙허가제* 제도화, 기항객 출국심사 절차시 환화, 환영‧환송 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 중국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72시간 비자면제 시범사업 旣운영(’18)◇ 국내 크루즈관광 수요 확대○ 다양한 계층의 크루즈 체험단 운영독립유공자, 지역주민 등 일반인 대상 크루즈 체험단 지속‧운영○ 크루즈 홍보 다양화시사 및 예능 방송프로그램 방영 추진, 인터넷 포털‧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크루즈 영상 및 주요 행사 홍보 등○ 다양한 크루즈 관광 수요 창출기업 등의 인센티브 관광 수요를 크루즈 관광으로 전환, 다양한 테마 크루즈 유치, 지역축제와의 연계방안 협의 등◇ 국내 모항 크루즈 항로 다양화○ 연안 크루즈 노선 개발연안 및 테마형 섬들을 엮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안크루즈 노선을 개발하여 국내 모항 크루즈 수요 창출○ 환동해-환서해권 항로 다양화한국-러시아-일본을 경유하는 환동해권 정기 크루즈 항로 개설, 홍콩‧대만 등을 연계한 환서해권 크루즈 항로 개설 협의○ 국내 항만 모항 크루즈 운항 확대중국, 대만, 일본과의 지역연대를 통해 대만-한국-일본, 중국-한국-일본 등 다모항 크루즈 운항 추진◇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루즈 승무원 및 중간 관리자를 양성하여 해외 선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선용품 수출확대 등 연관산업 지원국내 우수한 크루즈 선용품이 글로벌 크루즈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 크루즈 산업관련 통계 수립크루즈 입‧출항 현황, 승객 정보, 모항지‧기항지 등 다양한 정보를 시스템화하여 크루즈 정책정보 활용○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 추진< 지자체별 크루즈산업 육성정책 주요 내용 >◇ 부산시△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6,000명 수용 가능한 CIQ* 시설 및 대형 모항 크루즈 수용 시설 확보) △ 국제여객 제2터미널 편의시설 확보(팝업마켓 시설개선) △크루즈 모항 기반강화(부산역-터미널 간 수화물 운송 서비스‧부산역-터미널 간 보행데크 설치) △부산항 다모항 네트워크 강화(텐진-상해-하카타-가오슝) 추진* Customs(세관검사), Immigration(출입국 관리), Quarantine(검역)◇ 인천시△수도권 인프라와 연계한 고객 맞춤형 기항지 프로그램 제공(문화재‧DMZ‧쇼핑아울렛 등과 연계) △인센티브 제공(입항 환대 서비스, 크루즈 전용 셔틀버스 운행, 크루즈 전용 휴게공간 제공 등) △公共民 협업체계 구축(정부‧지자체-인천항만공사‧한국관광공사-선사‧여행사‧면세점 공동 포트세일즈 및 상품개발) 추진◇ 전남도△기항지 CIQ운영방식 및 보안검색 일원화 △크루즈부두 배후부지 및 터미널 주변 부지를 모항운영 시설 설치 공간 활용 △크루즈선 전남체류시간 연장, 지역상권 방문기회 제공 △전남기항 크루즈 기항지관광프로그램 운영상황 모니터링 △관광객, 크루즈선사, 여행사가 모두 만족하는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 △크루즈 승무원 및 관광객 대상 여수 원도심 상권 및 인근지역 상권 이용 홍보 등 추진◇ 제주도△출입국 절차 간소화 △교통 및 관광 안내체계 구축 △선사와 파트너십 체결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및 차별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활성화 등 추진◇ 충남 서산시△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보령 머드축제‧백제문화권 연계) △관광객 지원 시스템 구축(출입국 절차 간소화‧무료 셔틀버스 운영‧여행가이드 인력 확충 등) △외국인 관광객 유인책 발굴(지역 특산물 및 체험활동 지원‧터미널 내 면세점‧환전소 유치) 등 추진□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크루즈 산업이 고용창출 및 연관 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서나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도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 2017년 기준 크루즈 산업은 1,108,676개의 일자리와 134억 달러(약 16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평균적인 크루즈선(총톤수 15만5,000GRT/승객 4,000명/선원 1,670명) 한 척의 방문은 해당 지역에 약 67만6000달러*(약 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승객 소비지출 41만5,320달러 + 승무원 소비지출 11만2,057달러 + 선사 지출 14만8,618달러 + 기타 간접효과○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크루즈수요 확보가 이루어져야 국적 크루즈선사나 국내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선사의 유치가 가능하므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관광 체험기회를 마련하여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이것이 국적 크루즈 시장 육성과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한류관광의 강점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와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 앤 크루즈(Air & Cruise)상품을 마련하고 국내외 항공사와 국제 크루즈선사를 연계해 관광상품을 제작·판매가 필요○ 크루즈 산업은 여러 나라 또는 국내 도시 중 다양한 기항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여정을 만들 수 있으므로 포항, 울산, 서산, 인천 등 각 도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용 절감, 공동마케팅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베니스, 바르셀로나, 리스본 등 유명 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과도한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매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쓰레기 증가, 환경파괴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여론□ 서울(‘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로 지역커뮤니티 쉼터 조성)○ 서울시는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 72시간만에 녹색쉼터로 재탄생시키는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지난 8.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여 총 7개소의 녹색쉼터를 조성< 주요 내용 >◇ 솔화백팀종로구 북인사마당 소나무 녹지대에 한 폭의 수묵화가 연상되도록 화강석 앉은 돌과 꽃으로 연출한 쉼터 ‘한 폭’을 조성◇ 도봉79팀도봉구 도봉산 입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쉼터 ‘여행’을 조성하여 오가는 등산객에게 쉼터 제공◇ 제기발랄팀동대문구 자투리땅에 ‘5G’처럼 최신트렌드를 선도하는 작은 식물원 조성◇ 1TLs팀강북구에 방치된 ‘불당골’ 비석의 가치를 살려 특색있는 암석정원으로 탈바꿈◇ Lucete팀성동구 금호동 언덕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같은 녹색쉼터 ‘명장면’ 조성◇ 공간크리에이터팀은평구 주거 지역주변에 방치된 쉼터에 불필요한 시설을 줄이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공간을 찾아내는 ‘공간 다이어트 V라인’ 추진◇ 새벽녘팀양천구 주택가 낡은 마을마당에 커뮤니티 공간 ‘숲’을 조성○ 市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여 일상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했다고 강조□ 경기(좋은 건설일자리를 위해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추진)○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년까지 총 6천명의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할 계획○ 道는 10월부터 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대상 ▵ 건축기조(철근‧콘크리트), ▵ 건축시공(조적‧미장‧타일‧목공), ▵ 건축설비 등 10개 직종 교육과정을 운영해 올해 400여명의 건설인력을 양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개월간 공공건설 현장실습 기회와 취업을 지원, 공공건설 사업장 정보 및 참여기업DB를 제공, 건설직종 필요인력 및 훈련과정 수요조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새벽인력시장 쉼터버스(’19.10.〜’20.6월)와 직종별 채용박람회(’20. 1.〜3월)를 운영할 계획○ 道 관계자는 “좋은 건설일자리는 근로환경 개선, 고용안전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장수군, 사과가격 하락으로 농민 대책마련 촉구 동향)○ 지난 9.18일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서 장수사과 10㎏당 3〜5천원에 경매됐으며, 19일 전주공판장에서는 2〜3천원까지 폭락해 농민들이 경매를 거부하는 등 사과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장수군 농민들이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 전국 사과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장수사과 평년가격은 10㎏ 한 상자에 1만5천원〜2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올해 ▵86%까지 가격이 급락함○ 장수군 사과협회 회원, 장수사과조합 조합원, 조합공동법인 회원 등 8백여 농가는 사과가격 대폭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장수군청 앞마당에 사과 3천 상자를 적재한 후 농가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앞으로 집중 출하될 홍로사과 10만 상자 분량에 대한 가격보장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 한편 이같은 가격폭락은 평년보다 빠른 추석으로 인해 사과 출하가 늦어졌으며, 각 가정마다 명절에 구입한 과일을 소비하느라 신규 소비를 줄여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郡 관계자는 “향우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장수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판촉행사로 농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이라는 입장□ 제주(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여부 관련 도의회와 충돌 양상)○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18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인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접수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 질의한 공론조사 실시 의향에 대해 불가의사를 밝혀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 원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제주공항 포화 용역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4단계 용역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현재는 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라며, 이러한 전 과정을 무시하고 공론조사결과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공론조사 청원인들을 만난자리에서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이 수렴된다면 공론조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제2공항 찬‧반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주민들의 공론조사 요구 청원과 특위구성 안건을 함께 처리하겠다며 공론화에 공조하겠다는 입장※ 제11대 의회 의석 분포는 재적의원 39명(2명 궐위)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8명으로, 의결정족수(과반)를 확보해 관련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국토부는 10월 중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고, 이어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고시, 토지보상, 건설공사 등의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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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등장 배경○ 최근 초등학생 장래희망 상위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가 오르고 2018년 1월 개정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새롭게 이름을 올리는 등 이른바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각광 받는 중○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성장 배경에는 △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참여‧개방‧공유 기반으로의 웹(web)의 진화에 따른 실시간 개인방송 및 동영상 플랫폼 활성화와 △ 개인 맞춤형 중심으로의 콘텐츠 소비 패러다임 변화라는 두 가지가 있다는 분석○ 동영상 압축 및 전송기술을 비롯해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등 모바일 미디어의 도입, 3G/4G 등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의 가능성을 발견한 MCN(Multi-channel Network)*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지원‧육성하면서 온라인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 일반적으로 여러 온라인 채널 및 플랫폼과 제휴한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잠재고객 확보, 콘텐츠 편성, 크리에이터와의 공동작업, 디지털 저작권 관리, 수익 창출 및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로서 대표적으로 북미를 중심으로 머시니마(Machinima)‧어섬니스TV(Awesomeness TV)‧메이커스튜디오(Maker Studio)‧베보(Vevo) 등이 있고 국내에서도 CJ E&M의 다이아 TV를 비롯해 트레져헌터‧비디오 빌리지 등이 있음▲ 미디어 이용방식의 변화○ 박지혜(2017)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미디어는 이용자의 인식과 행태(소비시간) 측면에서 모두 전통적인 TV나 PC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옮겨갔고, KT 나스미디어의 ‘2019 국내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19년 3월 현재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률은 95.3%이고 ‘모바일 위주로’ 혹은 ‘모바일에서만’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8%이며 일평균 75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성장○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수백만의 구독자를 이끌고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면서 인플루언서(influencer)라는 용어가 대변하듯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규모 (단위: 십억원)○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고정적인 팔로워들을 확보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친밀감과 신뢰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지도‧호감도‧구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마케팅 기법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 최근 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파워 유튜버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공공영역에서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유행 중<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창현 거리노래방’으로 유명한 BJ창현(구독자 200만명)과 마포구 관광자원 홍보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주 토요일 저녁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위치한 마포관광정보센터 앞 무대를 창현의 거리노래방 촬용장소로 제공◇ 대구 달성군게임, 일상 등을 주제로 한 방송 콘텐츠로 활동중인 BJ보겸(구독자 343만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달성군 홍보영상을 촬영◇ 대구시△ 아이돌 커버댄스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채널 ‘어썸하은’의 나하은 양(구독자 300만명)을 어린이 대구 홍보대사로 위촉, △ 유튜버 킹기훈(구독자 85만명)을 비롯한 인플루언서 4명과 함께 대구시 홍보 영상 ‘마! 이게 대구다’ 제작◇ 부산시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부산출신 BJ양팡(구독자 137만명)을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 경기도교육청랩하는 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유튜버 ‘달지’로 활동 중인 초등학교 교사 이현지 씨(구독자 30만명)를 경기교육 홍보대사로 위촉◇ 대전 중구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 벤쯔(구독자 250만명)을 ‘대전효문화뿌리축제’ 홍보대사로 위촉◇ 경남 김해시‘1등 미디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신흥재 씨(구독자수 38만명)을 홍보대사로 위촉◇ 경기경제과학진흥원유튜브 채널 ‘대문 밖 장난감(Toy Out the Door)’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장덕대 씨(구독자수 50만 명)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부대행사의 홍보대사로 위촉□ 공공영역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 관련 적절한 규제 필요○ 정부의 공공캠페인이나 자치단체의 활동홍보에 참여한 인플루언서들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언동을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해당 캠페인의 취지가 훼손되고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 주요 내용 >◇ 호주△ 영국 체육재단인 ‘Sport England’의 운동증진 캠페인인 ‘This Girl Can’을 호주 버전으로 활용한 ‘Girls Make you Move’ 캠페인의 마케팅에 참여한 인스타그램 스타들이 캠페인의 메시지와 모순되는 술과 다이어트 알약 등을 홍보 △ 호주 국방부는 10대들에게 공군을 홍보할 목적으로 유튜브 스타인 앨런 케이텍과 엘리엇 왓킨스에게 3만 파운드를 지출하였으나 케이텍의 경우 여성‧동성애 혐오 및 반유대주의 발언을 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왓킨스의 경우 강간을 희화화하거나 암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짐○ 2018. 8월 재무부 차관인 데이비드 콜먼은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영역의 정부 캠페인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 대전 중구대전효문화뿌리축제 홍보대사로 위촉한 유튜버 벤쯔가 최근 허위‧과장광고로 벌금 500만원(징역 6개월 구형)을 선고받음○ 중구는 향후 유튜버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입장◇ 서울 마포구홍보대사로 위촉된 BJ창현이 동영상 저작권 논란에 휩싸이면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1,000개 이상의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전환◇ 대구 달성군홍보대사로 위촉된 BJ보겸이 지난 3월 일본 AV배우 출신 유튜버와 ‘정력배틀을 뜬다’는 주제로 자극적인 합동 방송을 진행한 사실과 전 여자친구 폭행, 여혐방송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전문가들은 정책이나 자치단체 행사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써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매력적이기는 하나 해당 인플루언서가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정부나 자치단체가 입는 이미지 손상에 대한 피해는 되돌릴 방법이 없고 보상도 어렵기 때문에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해당 인플루언서의 과거 방송 내용과 발언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정책‧행사‧캠페인 등과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활동 중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경우 즉각적인 계약 해지와 보상과 관련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아울러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인플루언서 활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나아가 유해한 1인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한 규제체계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UAE의 국가미디어위원회(National media Council)의 경우 ’19.3월 브랜드홍보를 통해 돈을 버는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에 두 개의 라이선스(△ 브랜드를 광고하거나 보증하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전자미디어 라이선스’와 △ 이를 신청하기 전에 발급받아야 하는 ‘거래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안을 마련□ 서울‧경기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 추진 동향)○ 경기도의회는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 검토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 경기도교육청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조회를 요구한 상태라고 8.15일 발표○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민주당)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론 추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먼저 공론화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에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11월말까지 대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일요일 휴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선행과 학원사업자의 권리 제한 침해 우려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 이에 도의회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연구용역 결과물이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조례 개정보다는 장기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 충남(충남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충남도는 인문 창작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확대와 빠르게 진화하는 정보혁신과 기술 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해 충남도서관 내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여 8.14일 개소* 여러가지 도구와 지식의 공유를 통해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자들이 실험과 놀이를 통해 함께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창작하는 협업의 공간○ 道는 책과 IT가 융합된 도서관형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충남도서관 3층 집중열람실(440㎡)을 리모델링하여 △ 3D장비와 수공구 등을 비치한 3D 체험공간 △ 재봉과 코딩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창작공간 △ 영상촬영‧편집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공방 △ 레이저 커터 및 작업대가 있는 레이저 작업공간 등으로 조성○ 매주 화〜토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메이커스페이스를 개방하고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을 시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8.16일부터 기본교육과 기획 프로그램 등을 운영※ (기본교육) △ 3D프린팅 책갈피 만들기 △ 비닐커터로 원하는 모양 자르기 △ 스마트 도서관 만들기 △ 영상 촬영 카메라 기초과정 등 매달 8회 운영(심화과정) △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그림책 속 한 장면 △ 모바일 로봇 △ 자율주행 RC카 제작 과정 등 매월 4회 운영할 방침○ 道 관계자는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관련 기관 협의로 나주 SRF 발전소 손실 보전방안 마련키로 결정)○ 전남 나주혁신도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 갈등의 최대 쟁점인 발전소 연료 교체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방안을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키로 결정하면서 최종 합의안 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8.14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난방공사가 요구하는 손실보전방안을 산자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가 참여하는 4자 협의를 거쳐 내놓기로 결정○ 이에 따라, 협의안이 난방공사 이사회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발전소 시험가동을 포함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고, 시험 가동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6.27일 △ 환경영향 검증을 위한 발전소 60일 시험가동‧30일 본가동 △ 주민투표(70%)‧공론조사(30%)로 주민수용성 조사실시에 합의하였으나○ 난방공사가 그동안 발전소 폐쇄나 연료방식 전환(SRF→LNG)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이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잠정합의안을 거부해 온 상황○ 전남도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최대한 서로 양보해 이견을 좁혔다”며, “주민 의견수렴과 기관 간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일각에서는 발전소 손실 보전방안 마련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는 의견□ 기타(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 예약제 도입)○ 부산항만공사는 특정 시간대에 컨테이너 반‧출입이 몰려 항만 주변 도로와 터미널 혼잡으로 인한 운영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 예약 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8.14일 발표○ 육상 운송사들은 선사나 화주들로부터 의뢰받은 컨테이너 정보를 사전에 터미널 운영사에 제공하면 터미널 운영사들은 장치장 배치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컨테이너를 반출할 수 있도록 미리 적재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상‧하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 항만공사는 클라우드 기반 해운항만물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컨테이너 반출입 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 예약시스템에는 트레일러 위치정보 기능을 포함해 운송 기사가 출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도착 예정시간을 터미널에 통보할 뿐만 아니라, 트레일러 기사가 시스템으로 상‧하차 예상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기 시간 또한 단축될 전망○ 한 관계자는 “예약시스템 개발로 터미널 운영사, 육상 운송사, 트레일러 기사 간 정보공유가 원활해져 항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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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약업체인 다이쇼제약(大正製薬) 본사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제약업체인 다이쇼제약(大正製薬)에 따르면 2024년 4월8일부터 국내 최초로 내장 지방 감소약인 '아라이(アライ)'의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아라이는 복부가 굵은 사람의 내장 지방을 감소시켜 복부의 크기를 줄이는 효능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에 포함된 지방은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에 의해 분해 및 흡수된다.하지만 아라이에 포함된 유효 성분인 올리스타트가 리파아제와 결합해 불활성화해 지방 분해를 억제한다. 지방의 일부는 대변으로 배출된다.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국내에서도 비만인 사람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할 실정이다. 사람들 스스로 식생활을 개선해 비만을 관리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따라서 아라이를 복용하면 일상적인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며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처방전이 없어도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다이쇼제약은 2023년 2월17일 다이렉트 ITC로 제조 및 판매 승인을 취득했다. OTC는 의료용 의약품으로서 발매를 거치지 않고 시판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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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22일부터 비만 치료제인 'GLP(Glucagon-like peptide)-1 수용체작용약'의 판매가 시작됐다.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개발한 약품이다.노보 노디스카가 개발한 우고비는 GLP-1 수용체작용약으로 불리며 2023년 비만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고도 비만증 환자의 치료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식용 억제 기능이 있어 미용 목적으로 처방될 우려가 있다.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배에 주사를 해야 하므로 처방을 받을 때 간호사로부터 주사 방법을 교육받아아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후 운동, 식생활 개선 등을 지도해야 한다.의사는 환자가 비만증으로 진단받고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으면 우고비를 처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목적으로 무리하게 투약할 경우에 저혈압, 컨디션 난조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우고비의 성분과 동일한 당뇨병 치료약이 미용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투여 대상이 되는 비만증 환자의 명확한 기준,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조건 등을 제정할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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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채력을 유지하려면 고지방식과 고단백 식사가 필요, 현대인들은 노동의 강도가 약하고 운동을 적게해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이 사회 및 경제문제로 부상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7회는 2021년 8월 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활력 증진과 치매예방을 위한 저탄고지(LCHF) 요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뷰브 방송 화면(247회 : 활력 증진과 치매 예방을 위한 저탄고지)○ (사회자) 며칠 비가 와서 조금 나아졌지만,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가시는 분이 적기는 하지만, 7말 8초는 통상 전국민 휴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딱한 정책 이야기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더위를 이기는 식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위를 이기는 식사가 따로 있나요?- 4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삼복 더위에는 복 추렴이라고 하여, 삼계탕을 먹거나, 마을 단위로 개를 잡아 보신탕을 나누어 먹거나, 돼지나 소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하는 등 더운 한여름을 이기기 위한 지혜로 단백질이 많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개를 먹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지만, 별도의 단백질 공급을 하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이 아끼던 닭을 잡아 먹고, 동네 단위로 보신탕을 해 먹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단백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를 통해 여름 더위를 이기는 것이 전통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질 높은 단백질과 지방은 체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 (사회자) 더운 날에는 수박이나 참외 같이 물이 많은 과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요?- 당장 입안이 시원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냉방이 없는 시절에 햇볕이 뜨겁고 기온이 높은 여름을 이기면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지방식이나 고단백 식사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열량 비교를 하면 됩니다. 밥이나 빵, 국수나 라면 등의 탄수화물은 그램(g) 당 열량이 4Kcal인데 비해 지방은 8Kcal, 단백질은 같은 양이라도 8Kcal나 되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는 고기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이나 해가 지고 나서 일을 하더라도,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여름에도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했고, 그를 위해 체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식사를 통해 보충하는 것은 생존과 재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권고했고, 보통은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 추렴>이라는 방식으로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요즘은 옛날과 반대로 ‘너무 많은 열량’을 먹거나 ‘과잉 섭취’하면서 비만이 심해져 개인적인 건강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비만이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적 책임인가는 논란이 많습니다. 비만은 각종 불건강을 초래하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비만하고, 장시간 일하는 분들이 더 비만하며,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 비만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차별화와 양극화 등 명백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치료 비용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담배가 폐 질환을 유발하듯이, 비만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다양한 대사성 증후군을 유발하므로, 탄산음료나 햄 등에 비만세를 붙여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여전히 복날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할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은 신체활동은 예전에 농사지을 때에 비해 현격하게 줄었지만, 먹는 것은 더 고칼로리의 식사로 바뀌어 영양과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독거 노인이나 영양부족 환자를 제외하면 굳이 복날 음식을 챙겨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인체의 체온이 너무 높아져 온열질환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최근 유행하는 케토 제네시스 식사법 또는 저탄고지(LCHF) 식사법을 도입하면, 여름이나 겨울에 상관없이 살도 찌지 않고 인체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 (사회자)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지방을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방을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몸에 쌓인 지방과 먹는 지방을 혼동하여 생기는 일인데, 실제로 다이어트를 해 보면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필수 지방산의 경우 견과류 등으로 섭취하는 것을 요구할 정도로 지방은 인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지방을 먹는다고 그게 다 몸에 쌓이는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쌓이는 지방은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또 기름기 있는 식품을 섭취하면 몸에 좋지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기름의 종류에 따라 그 효과가 현저히 다릅니다.- 기름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은 웰빙 열풍으로 국내에서도 많이 쓰게 된 올리브유와 마가린을 비교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동물성 기름이 식물성 기름보다 반드시 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식용 크림의 경우에도 동물성인 유크림보다 식물성 크림일 경우에 첨가물이 훨씬 많아 건강에 더 나쁩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저탄고지(LCHF) 식사법은 기본적으로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신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탄수화물의 섭취보다 오히려 인체에 유익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존 심장병 등의 원인으로 알려진 포화지방의 섭취와 심장병의 연결 관계가 미흡하고, 오히려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심혈관에 더욱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섭취하는 양질의 지방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탄수화물의 과섭취로 인한 비만 등으로 체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내장지방 등에서 발생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또한 혈관 내 당분의 상승으로 인한 염증 등도 성인병의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LCHF) 다이어트 체계는 신체의 주 대사 에너지 시스템으로도 기존의 탄수화물에 기반을 둔 포도당 시스템이 아닌, 체지방의 연소를 바탕으로 한 케톤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사회자)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과용량의 탄수화물 섭취가 가져오는 고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탄고지(LCHF)는 기본적으로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하지 못하며, 신체는 혈액 내의 포도당을 지방화하여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만의 기전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인슐린 저항성 역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신체의 인슐린 농도가 높게 유지되면, 섭취하는 탄수화물과 지방들이 체지방으로 누적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탄고지(LCHF)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인슐린 저항성의 근본적인 원인을 과도한 탄수화물의 상습적 섭취와 그로 인한 상습적인 혈당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고지(LCHF)의 기본 원리는 인슐린의 분비가 활발할수록 체지방이 증가할 위험이 높아지는데 착안하여, 일차적으로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혈당을 낮추고, 이를 통해 인슐린의 분비를 최소화하여 체지방의 축적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탄수화물의 제한으로 인한 부족 열량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여 메꾸면, 기존 탄수화물의 과량 섭취로 인한 식욕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저항성을 극복하여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탄수화물을 통제하여 축적된 포도당과 글리코겐을 모두 소모한 신체가 체지방 연소 결과 발생하는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케토시스(Ketosis) 상태를 이끌어 내어, 지속적인 체지방 감량을 유발하는 게 주된 전략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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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체온 유지에 필요하므로 겨울철 건강유지에 필수, 저탄고지 식사는 머리가 맑아지고 치매예방에도 효과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7회는 2021년 8월 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활력 증진과 치매예방을 위한 저탄고지(LCHF) 요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7회 : 활력 증진과 치매 예방을 위한 저탄고지)○ (사회자) 지방을 먹어서, 지방을 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방은 생리학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든 안 하든 인슐린의 분비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됩니다. 지방은 세포막, 호르몬 등의 여러 재료에 쓰이지만, 평상시에는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그만큼 귀중하고 좋은 자원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 2도만 떨어지거나 내려가도 몸이 아프고 쇼크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체지방은 반드시 사용됩니다. 즉 운동할 때만 주로 사용되는 탄수화물과 달리 항상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지방이므로 지방을 1차적 에너지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보통 가을에 많이 얻을 수 있고, 가을 뒤에는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동물들이 대부분 동면을 하고, 추워서 활동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육류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인류나 설치류는 가을 동안 모은 탄수화물 식품들을 섭취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겨울 생존법은 결국 평소에 쓰이던 지방 소모를 체온 유지 같은 영역으로 한정시키고, 최대한 탄수화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지방이 1차적 에너지원이고 탄수화물이 2차적 에너지원인 것이다.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연적인 겨울이 온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몸은 지방을 최대한 아끼고 탄수화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몸은 케토시스 대신에 포도당 대사로 바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몸이 겨울 상태가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 탄수화물을 쉴새 없이 먹을 수 밖에 없는 <당 중독>에 시달리고, 그렇다고 케토시스 상태 만큼 활발하지 않으니 쉽게 추위를 타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보통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정신이 또렷해지는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석유와 석탄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석유가 있다. 석유는 제대로 가공만 한다면 플라스틱, 동력원, 난로 등 다양한 영역에 쓰일 수 있다. 여름에 풍부하게 얻을 수 있고, 석유가 이렇게 활용도가 높기에 석유를 얻을 수 있는 계절에는 석유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와서 더 이상 석유를 못 얻는다고 하면 오로지 석탄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석탄은 동력원으로 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유를 써버리면 생활에 치명적이니, 최대한 석탄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석탄으로 모조리 대체하고, 석유는 최대한 창고에 비축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먹으면 살이 찌개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저탄고지를 하면 체력이 좋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저탄고지(LCHF)식사를 하면 지금까지 포도당의 대체 에너지로 사용되었던 지방이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되는 ‘케토 제네시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 에너지 순환과 건강과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면 몸에는 크게 3가지의 케톤체가 생성됩니다. 아세트아세테이트, 베타하이드록시 부티르산, 아세톤을 케톤체라고 설명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A, B 케톤체입니다. C케톤체는 기화되어 호흡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거의 단순한 부산물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세트아세테이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산'에 의해 출현되며, 심근과 콩팥, 간 등의 활동체로 사용됩니다. A케톤체라고도 불리는 아세트 아세테이트는 심장이 뛰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해도 적정량 생성됩니다.- 그리고 베타하이드록시 부티르산이라고 부르는 B케톤체는 활동하는 간을 통해 체지방이 분해될 때 출현합니다. 보통 B케톤체는 신체의 체온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생성돱니다.- B케톤체는 포도당을 대리하고 근육에 공급될 수도 있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아야 체지방 분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생성되는 케톤체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저탄고지 식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케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을 섭취하면, A케톤체가 활발하게 생성되고, 그에 따라 활력을 얻은 신진대사에 의해 B케톤체가 적극적으로 생성되어 체지방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저탄고지를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케톤은 뇌에 매우 효과적인 연료이며 종종 포도당보다 더 효율적인 연료입니다. 사람의 몸은 연료에 관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습니다.- 탄수화물이 고갈되어 연료가 부족할 때 우리는 대체 에너지원을 찾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체가 지방을 태울 때 발생하는 ‘케톤’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케톤은 포도당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여 뇌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케톤을 연료로 사용한 사람은 생각이 더 맑아지고 예리해지며, 빠른 두뇌회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탄수화물 섭취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혈중 케톤 수치도 낮고, 인슐린 분비도 탄수화물 섭취와 연동하여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는데,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인슐린 분비도 줄어들고 안정되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케톤의 수치가 높게 유지되므로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변화 - A케톤체로 장기가 운용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탄수화물 식이에서는 세포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그 활력을 제대로 얻기 전까지는, 즉 케톤체들을 포도당 대용으로 사용하려면 신체는 탄수화물 결핍 적응기간이 필요하니, 2주 이상의 키토레쉬 증상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회자) 저탄고지를 하면, 치매가 방지된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나요?- 뇌는 수분을 빼면 약 60~8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의 무게는 우리 몸의 2%에 불과하지만, 체내 총콜레스테롤의 25% 이상이 뇌에 존재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뇌세포막과 미엘린 수초(신경세포를 둘러싸고 보호하며, 신경의 전기 신호 전달을 빠르게 하는 구조)를 구성하는 주된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뇌의 기능과 뇌세포의 생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탄수화물(특히 밀가루에 많은 글루텐)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장의 염증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이상면역 반응을 통해 뇌 세포도 손상 시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신경세포를 지지하는 조직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끈끈하게 응집된 플라그가 축적되어 있고, 신경세포 내에는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로 구성된 ‘신경섬유농축제(NFT, neuro-fiberilliary tangle)’가 축적되어 이들이 신경세포와 주위 조직을 손상시켜 치매를 발생시킵니다.- 즉, 저탄고지(LCHF) 식사는 지방 섭취를 늘려서 뇌세포가 원활하게 생성되게 해 주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등 치매조직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면서 치매 치료를 위한 식이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들은 우선 신경세포의 재료인 지방의 논도를 낮게해, 신경세포 재생을 늦추고, 동시에 미토콘드리아의 필수성분인 코엔자임 Q의 합성도 억제시켜 뇌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 (사회자) 저탄고지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저탄수화물 고지방(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지칭하는 LCHF 다이어트 또는 키토제닉(Ketogenic) 다이어트는 식이요법의 일종으로, 단순히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열량의 총 섭취량은 유지하면서 섭취 비중 가운데 탄수화물(당질)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고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늘려,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고깃집에 갈 경우 쌀밥은 먹지 말고 채소를 먹고, 고기와 고기의 비계를 위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LCHF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맞추려면 탄수화물처럼 보이는 것은 의식적으로 기피해야 합니다. 게다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밥, 빵뿐만 아니라 설탕 등 당분이 많이 들어간 과일, 채소 등도 제한 섭취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전혀 섭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만약 탄수화물 섭취량을 강박적으로 줄이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요법의 핵심은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지방은 탄수화물 감소에 따른 열량 부족을 대체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참고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탄수화물의 절대량만 줄이면 그만큼 당뇨약의 복용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소식을 하거나, 백미를 현미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예전에 방송된 MBC 다큐스페셜(719-720회)의 '지방의 누명'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키토제닉(Ketogenic) 다이어트는 저녁 식사 후 다음 날 점심 시간까지 16시간 이상 금식을 하면서, 혈중 포도당 수치를 낮추어 주고, 이로 인해 인체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는 간헐적 단식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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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는 지방보다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 육류의 과다섭취가 통풍이나 암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오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7회는 2021년 8월 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활력 증진과 치매예방을 위한 저탄고지(LCHF) 요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7회 : 활력 증진과 치매 예방을 위한 저탄고지)○ (사회자) 키토제닉(Ketogenic) 다이어트를 위해 방탄커피를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금식을 통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체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며, 지방(fatty acid)의 분해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이 케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원두커피에 버터나 코코넛 오일 등의 지방을 믹스한 방탄커피를 마시게 되면, 포도당 대신 인체가 지방을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면서, 그 동안 인체에 축적되어 있는 복부지방이나 피하지방도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메카니즘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 자체로서 인체의 각성효과가 나타나고 대사가 활발하게 되면서 더 기운이 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육류에서는 지방이 있으면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이 있으면 지방도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저지방 고단백 육류는 구태여 골라내거나 기술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상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닭가슴살 정도. 그것도 칼로 일일이 도려내고 겉에 붙은 지방을 따로 떼내야 합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식품을 섭취할 때 우리는 굳이 지방을 걷어내고 단백질만 쏙쏙 뽑아 먹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탄수화물의 섭취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인슐린을 통해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상태를 불러 일으킵니다.- 당뇨나 비만 환자 중에서 고혈압이 많은 이유는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끊임없이 혈당이 공급받게 되면 혈액의 유동성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피가 물 흐르듯 흐르지 못해 그만큼 심장이 과도하게 펌프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탄고지는 구태여 부자연스럽게 식품을 골라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방이 얼마나 붙어 있든 신선한 육류를 건강하게 구워서 먹고, 이에 대한 시즈닝 역할로 신선하고, 때론 살짝 쌉싸른 맛이 있을 수 있는, 깻잎이나 상추 같은 채소를 곁들여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됩니다. ○ (사회자) 저탄고지를 하면, 당뇨병 환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LCHF의 기본 원리는 인슐린의 조절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근본적으로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이낮아서 생기는 질환인데,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인슐린 분비도 줄어들고,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저항성은 줄어들어 당뇨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칼로리 계산 위주의 다이어트를 벗어나, 호르몬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LCHF의 목표입니다.- LCHF에 따르면 보통 시행 초반에는 저탄수화물에 대한 보상심리 등으로 지방과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다가도, 렙틴의 정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체 식사량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총 칼로리 역시 통제되는 효과도 생깁니다.- 그러나 LCHF를 하더라도 탄수화물의 다량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살만 더 찌게 됩니다. 흔히들 하는 오해가 7 : 2 : 1 비율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CHF의 핵심은 <저탄(底炭)>이지 <고지(高脂)>가 아닙니다. 저탄저지는 케토시스가 일어나지만 고탄고지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비율이 아니라 탄수화물 '양'의 제한이 LCHF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사회자) LCHF를 하면 육류 섭취가 늘어나 대장암 등 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통풍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LCHF를 삼겹살 많이 먹는 다이어트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품게되는 흔한 오해입니다. LCHF는 고지방을 추구하는 것이지, 결코 삼겹살이나 기타 육류의 대량 섭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육류는 겉보기에는 지방이 많아 보일지라도,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적정량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즉 육류의 과다 섭취로 인한 통풍이나 단백뇨 등의 부작용을 LCHF 탓으로 돌리는 건 과도한 추측입니다. LCHF에서 지방은 육류가 아닌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버터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색육이 2A군 발암물질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육류가 암을 유발하는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애당초 한국 요리나 기타 서양식들을 비롯하여 속칭 일반식들 역시 육류 섭취가 비일비재한데, 이 부분을 LCHF의 문제로 보기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 (사회자) 저탄고지를 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하고, 반면 어떤 음식은 조심해야 하나요?- 저탄고지는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인슐린저항성 치료전략입니다. 또한 LCHF는 혈당을 올리지 않고,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으며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식단입니다. 그 동안 나도 모르게 과하게 섭취했던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내 몸의 대사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마음껏 먹어도 되는 음식과 가급적 피해야 하는 음식○ (사회자) 지방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은 않된다고 음식을 가릴 필요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탄수화물이 들어간 것은 줄이고,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늘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지방이 없다면 우리 몸에 호르몬과 신호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은 콜레스테롤과 함께 체세포 주변을 둘러싸는 막의 중요한 성분입니다.지방은 세포를 보호해 줄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들과 소통하는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2가지 한계점을 지닙니다. 열과 공기에 의해 쉽게 산화된다는 점과 물과 잘 섞이지 않아 섭취를 해도 소화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비교- '포화지방산'은 지방을 굳게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열, 빛, 공기에도 둔감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와 같은 포화 지방산이 많은 제품들은 보관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포화지방을 에너지 자원 일선으로 사용하고 피하지방에도 축적을 해놓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지방을 무르고 액상으로 만들어 유동적이게 합니다. 하지만 포화지방과는 반대로 열, 빛, 공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즉,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지방은 빨리 산패하기 쉽습니다. 아마씨유, 해바라기씨유, 대마유와 같은 천연 식물성 기름들은 민감한 불포화지방산을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어서 가열하는 데도 적합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소모해야 합니다.- 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을 강화시키고, 만일을 대비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박테리아와 다른 질병에서도 보호해 주기 위한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화지방산이 과잉일 경우에는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하면 오히려 몸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모유에는 50% 이상의 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가장 약한 존재인 아기들이 이렇게 많이 포화지방산을 섭취한다면 그것이 우리 성인의 몸에 해롭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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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말 그대로 별 다른 내용 없이 인터넷 방송인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이다. 밥을 먹다가 중간중간 멘트나 드립을 날리기도 한다. 아프리카TV에서 W 시절 초창기부터 존재하던 방송 소재였으며, 당시 방송을 봤던 사람들에 의하면 중학생이 5분 동안 귤을 까먹는 방송을 200여명이 봤다는 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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